추경호, 법인세 과표구간 축소·세율인하 법안 발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추진 검토를 공식화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은 법인세 과표(과세표준) 구간을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2억원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10%인 법인세율이 8%로 2%포인트 인하되고, 과표 2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20~25%인 법인세율이 20%로 인하된다. 이로써 과표구간은 4개(2억원·200억원·3천억원)에서 2개(2억원)로 축소되며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기업의 세부담을 낮춰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해외 우수기업 유치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높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라며 “소득주도성장과 재정만능주의의 실패를 하루빨리 인정하고, 법인세 인하 논의에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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