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결론 못내…與 “통 큰 양보”주문 野 “유감표명부터”

여야는 21일 국회 정상화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면서도 이를 위해 상대방의 양보를 요구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놓고 사생결단식으로 충돌했던 후유증 때문에 양측이 교착국면에서 좀처럼 탈출구를 못 찾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원내대표들이 국민을 위해, 국회 정상화를 위해 통 크게 결단해 줄 것을 호소드린다”며 야당의 양보를 주문했다. 그는 전날 저녁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 간의 맥주 회동에 대해선 “굉장히 좋은 예감으로 만났고 좋은 분위기였지만, 좋은 결실까지는 나가지 못했다”며 ‘빈손’을 인정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적어도 민주당의 유감 표시는 있어야 한다”며 “국회를 파행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짚고 넘어가야 장기적으로 국회가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여당에 공을 넘겼다.

나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 요구는 패스트트랙 사과와 철회를 요구했던 당초 입장에 비하면 상당히 완화된 것이다. 한국당은 일단 원내에 복귀한 뒤 유감표명을 근거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무효화를 압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나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해, 이런 시각을 뒷받침했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내달 30일 활동시한이 끝나는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의 연장 없이 폐지를 여당에 요구했다. 한국당이 반대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위원장이 민주당인 사개특위에서 한국당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로 옮겨 다루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하지만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이날 ‘유감표명’ 의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그런 얘기는 안 맞는 얘기”라며 선을 그었다. 전날 회동에서도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간 “패스트트랙은 정상적인 의사진행”이라고 주장해 온 민주당으로선 유감표명은 명분에도 맞지 않고, 한번 밀리면 계속 양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여야가 (패스트트랙 충돌로) 엎지른 물그릇이 너무 커 뒷수습이 쉽지 않다”면서 “국회의원 무노동은 두달째 계속되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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