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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代 대구기초의회 ‘多黨 효과’…조례발의 7代보다 17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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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진기자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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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정지기단 전반기 평가

제8대 대구 기초의회 의정활동이 제7대에 비해 활발해졌다. 특정 정당 독식구조에서 다당 구조로 재편되면서 조례 제·개정 건수 등 의정활동 지표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대구참여연대·대구YMCA가 운영하는 대구시의회 의정지기단에 따르면 제8대 기초의회의 전반기 6개월 조례 제·개정 발의 건수는 90건이다. 이는 제7대 33건(기초의원 1인당 평균 0.28건)에 비해 172.7%(57건) 증가한 수치다.

의원발의 제정 건수도 12건에서 41건으로 241.7%(29건) 증가했다. 의회별로는 수성·동구의회가 각각 17건, 16건으로 두드러진 증가를 보였다. 반면 북구의회는 조례 제·개정 발의 건수가 2건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 구정질의 및 5분 자유발언도 지난 임기에 비해 55건(48.4%) 증가한 138건을 기록했다. 구정질의 및 5분 자유발언도 지난 임기에 비해 55건(48.4%) 증가한 138건을 기록했다. 달서구의회가 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북구의회 23건, 동구의회 22건 순이었다.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의원의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가 0.94건으로 자유한국당(0.68건)보다 앞섰다. 구정질의 및 5분 자유발언 역시 민주당 기초의원들이 1인당 1.52건으로 한국당(1.06건)보다 많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의정지기단은 기초의회가 다당 구조로 재편되면서 의정활동 전반에 변화를 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 의원의 활발한 활동이 한국당 의원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로 인해 기초의회 본연의 정책 경쟁이 살아나고 행정부 감시 기능도 향상됐다는 평이다. 의정지기단 관계자는 “짧은 기간, 계량적 분석이지만 대구지역 기초의회가 지난 임기에 비해 큰 변화가 있어 대구시민으로서 반갑다”며 “앞으로 전·후반기 의정활동, 4년 전체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유권자들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한 기초의원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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