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 패스트트랙 사과 전제한 국회 정상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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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훈기자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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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보좌진 고소 취하도 안돼”

한국당 “원천 무효 결단” 촉구

최근 원내대표 간 ‘맥주 회동’ 등으로 정상화 기대를 모았던 국회가 22일 다시 급속도로 얼어 붙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국회 정상화 조건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국회 정상화 협상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을 전제로 국회 정상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모았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고소 취하는 절대 안 되고 사과 발언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며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에 임하면 우리가 (한국당의 국회 복귀) 명분과 관련해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사과나 철회를 전제로 한 국회 정상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패스트트랙 지정 대치 과정에서 이뤄진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에 대한 고소는 절대 취하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 협의체의 참여 범위 문제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변인은 “5자 협의는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다. 전반적으로 강경한 발언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 문제 역시 한국당이 비(非)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3당으로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민주당이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이로써 여야는 21일 원내대표 간 맥주 회동, 22일 원내수석 회동으로 모처럼 국회 정상화 논의에 나섰으나 다시 ‘강 대 강’ 대치로 돌아서게 됐다. 또한 양측 모두 상대의 입장변화만 촉구하는 형국이어서 ‘식물국회’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 앞서 “과도한 요구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야당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충 국회만 열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유야무야하지 말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원천무효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핑계를 대지 말라”며 여권의 패스트트랙 사과 및 원천무효 결단을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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