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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취약농을 위한 로컬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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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미디어부기자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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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여성농·고령농·소농 등을 취약농이라 말한다. 노동 집약적 생산활동과 가사 부담을 동시에 지는 여성농, 기계·자동·시스템화 등에 있어 청·장년층보다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고령농, 농가 평균소득에도 못 미치는 영세농으로 대변되는 소농. 문제는 이들이 농촌사회의 중심적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북에만 여성 농업인이 20만3천234명으로 전체 농가인구의 51.4%를 차지한다. 10가구 중 6가구의 농가주가 65세 이상이다. 도농간 소득격차는 차치하더라도 전체 농가 평균소득에도 못 미치는 1㏊ 미만의 소농이 70%나 된다.

정책 현실은 더욱 가혹하다. 그동안 전업농 육성이란 농정의 큰 틀 속에서 취약농은 중·대형농, 상업농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 서비스 변방에서 박탈감을 느껴왔다.

그렇다고 취약농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참여, 가사·영농도우미, 공동 급식지원, 특화 농기계 보급, 농작업 안전보험 가입지원 등 크고 작은 다양한 정책이 시행됐다. 최근에는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까지 활발히 논의되고 있을 정도로 취약농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주요한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로컬푸드(local food) 확산을 통한 지역단위 판매채널 확충은 우리 도가 발표한 농식품 유통 프로젝트의 추진방향 중 핵심축이다. 사실 로컬푸드란 용어가 우리 농정에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다자간 무역교섭인 UR협상이 타결된 1993년부터이다.

농업 약소국들에 UR는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다. 정부·지자체·농민단체·민간 등 농업계 전반이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했다. 자생력이 약한 국내 농업은 우리 체질에 가장 잘 맞는 신토불이(身土不二)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정책적 지원도 병행했다.

명의(名醫) 허준의 ‘약식동원론(藥食同源論)’에서 유래된 신토불이는 미국과 유럽의 로컬푸드, 슬로푸드(slow food), 일본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과 유사한 맥을 갖고 있다. 신토불이는 단순히 지역 농산물 소비 확충뿐 아니라 취약농의 소득증대, 안전 먹거리 제공, 탄소 마일리지 감축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다.

도는 로컬푸드를 매개로 공공급식 확충,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과 직거래 장터 활성화 등 지역단위 생산→판매→소비 채널을 통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갖춰, 취약농 소득증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친환경재배면적 확대·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등 소비자 주권시대에 걸맞은 로컬푸드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6차산업과 농식품 가공업체 육성을 통해 지역 내 생산 농산물을 주요 수요처로 순환시켜 취약농에 대한 정책 서비스 폭을 보다 다양하게 펼칠 계획이다.

고령화와 탈이농 촉진, 도·농, 농·농 간 양극화 심화, 글로벌 시장개방 등 농촌사회 붕괴를 막기 위한 취약농에 대한 배려는 결국 농촌사회 구성원과 공동체 모두의 희망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설동수 (경북도 농식품유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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