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韓, 여객선 안전 개선됐지만 부정부패에 여전히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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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2


■ 세월호 참사 5주기 맞아 지적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개선됐지만, 하루 수천 명의 여행객과 통근자를 실어나르는 여객선은 여전히 부정과 부패에 취약하다.’

지난 4월16일로 5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의 선박 안전에 대한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평가다.

"중량측정 안한 트럭화물 적재
작년 증명서 조작 1400여건 적발
法의 허점 이용 중량 속이기도

정부도 비용·공간부족 등 이유
과적 단속장비 설치 권고 무시”

NYT는 10일(현지시각)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익을 안전에 우선시하는 문화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부정·부패가 여객선 여행자들을 계속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한국 정부 관리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에서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강한 처벌 조항 등을 둔 새로운 규정을 채택했지만 규정 위반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NYT는 새 규정에 따라 선박에 적재되는 트럭은 정부 허가를 받은 측정소에서 중량 측정을 받게 돼 있지만 일부 트럭이 이런 규정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이 지난해 2주간 제주항으로 들어오는 트럭을 비밀리에 감시한 결과, 21대의 트럭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항구 주변에서 화물을 추가로 적재한 이후 중량측정을 받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트럭의 신고된 중량과 실제 중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NYT는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가 허용된 중량의 2배가량의 화물을 실은 것은 물론 이런 과적 사실을 숨겼다고 설명했다.

NYT는 해경은 정부 허가를 받은 트럭 화물 중량측정소 2곳의 관리들이 중량을 측정하지도 않고 최소 4명의 트럭 운전자들에게 증명서를 발급해준 사실을, 또 지난해 화물 취급 회사 관리가 1천400건 이상의 화물 중량 증명서를 조작한 것을 각각 적발했다고 전했다.

NYT는 세월호 참사 직후 전문가들은 선박에 싣기 직전 트럭의 중량을 측정하기 위해 항구에 관련 장비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비용과 공간부족, 적재 시간 지연 우려 등을 이유로 권고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NYT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선박의 용도변경과 이에 대한 규제 당국의 승인을 비롯한 ‘탐욕(greed)’ 때문이었다면서 각 단계에서의 부정이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검사 및 여객선 수명 연한 강화, 비상시에 대비한 선원 훈련 등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법률과 규정을 제정해 약속을 준수했고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