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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인 TK정치인 판결결과 따라 내년 총선구도 요동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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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진실기자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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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북(TK) 정치인들의 판결에 대구경북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정치인에 대한 법적 판단에 따라 내년 대구경북 총선판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의 상고심 선고가 13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성주군의원 A씨에게 정치자금 2억4천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으며, 이제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만 남은 것.

대법, 오늘 이완영 상고심 선고
하급심 확정돼 의원직 상실땐
무주공산 놓고 경쟁 본격화할 듯

황천모 상주시장 재판결과 주목
당선무효로 재선거 유력해지면
총선 후보군 일부 방향 틀 수도


대법원이 하급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2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게 된다. 당장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만약 이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경우, 내년 총선까지 ‘고령-성주-칠곡’ 지역구는 현역 의원이 없는 공석 상태가 된다.

이에 총선을 겨냥한 ‘고령-성주-칠곡’의 권력구도 재편 등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당장 지난 지방선거 때 한국당을 탈당한 무소속 상태의 ‘고령-성주-칠곡’ 정치권 인사들이 이 의원 상고심 선고 후 한국당에 복당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역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경북지역 한 한국당 당원은 “지금까지는 이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현역의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고령-성주-칠곡’ 정치권 인사들도 눈치가 보였겠지만, 이 의원이 물러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며 “‘무주공산’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천모 상주시장의 재판 결과에도 ‘상주-군위-의성-청송’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이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후 황 시장은 “법정에선 유죄지만 내 양심은 무죄”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상황에 따라 향후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지역 정치권에선 앞으로 황 시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상주-군위-의성-청송’ 총선 구도도 유동적으로 보고 있다. 해당 지역구에서는 현재 자천타천 출마예상자들이 난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상주시장 재선거가 유력해지면 후보군 일부가 총선이 아닌 상주시장 재선거로 방향을 틀 수도 있는 등 몇가지 변수가 뒤따를 수 있다.

TK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경산 정치권도 최경환 의원이 구속된 후 급속도로 지역 권력구도가 재편됐다”며 “관련 정치인들의 재판 결과가 ‘고령-성주-칠곡’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 총선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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