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간공항 市長 일방적 추진 안돼”…시대본, 시의회에 주민투표 요청서 전달

‘시민의힘으로대구공항지키기운동본부’(이하 시대본)는 12일 대구 민간공항 이전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해 줄 것을 대구시의회에 요청했다. 이들은 또 “대구시가 ‘국가사무’라고 주장하는 민간공항 이전 관련 홍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은 시민의 혈세를 불법전용한 소지가 있다”며 대구시에 대한 시의회의 특별감사도 요구했다.

시대본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시의회를 찾아 대구 민간공항 주민투표 요청서를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공항 존치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임기가 한정된 시장(市長)이 일방적으로 공항이전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대본의 이 같은 요구는 대구시가 지난 5월21일 시민단체들의 주민투표 요청에 대해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온 데 따른 것이다.

시대본은 “법률전문가 및 교수들은 국가사무라도 성격에 따라 주민투표를 달리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특히 대구공항은 대구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 시설로서 당연히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구시는 국가사무라서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총체적인 책임을 자신들이 진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다”며 “특히 그런 사안(국가사무)에 대구시가 막대한 홍보비 등을 집행하면서 앞장서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불법전용한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대구시의회에 대구시를 상대로 한 특별감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강동필 시대본 사무총장은 “대구공항통합이전사업은 대구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민간공항을 없애려는 사업으로, 민의의 대변 기관인 대구시의회가 저지해야 하며 국가사무(군공항)에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고 있는 대구시를 감사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구 민간공항의 존치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대본은 “주민투표의 경우 주민투표법 7조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대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4조에는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을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사무총장은 “대구지역 주민투표는 대구시장 직권·대구시의회의 청구(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투표청구권자의 17분의 1(대구시 인구 기준 12만여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기자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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