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통장 수당 내년부터 月 20만원→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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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모기자
  •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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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재원 95억 마련 지방정부 몫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현행 월 20만원 이내인 이·통장 기본수당을 내년부터 월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3일 브리핑을 열고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통장 기본수당은 월 20만원 이내로, 2004년 이후 15년 만의 인상이다.

조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이달 안에 이·통장 기본 수당 인상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본수당 인상은 내년 1월부터 전국에 시행된다.

당정은 또 이·통장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이장의 경우 지자체에 법령 근거가 있지만 통장은 지자체 법령 규정이 없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는 이·통장의 임무와 자격 등의 법령 근거를 마련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이·통장은 228개 지자체에 모두 9만5천여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추가 재원 약 9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은 지방정부가 마련하고 전체 예산편성 운영지침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담당하기로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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