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의장 “국세·지방세 비율 6대4 조정 약속 조속히 이행하라”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사진)은 17일 “지방자치 이후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현 정부가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이상으로 개선하고 향후 6대 4까지 높이겠다고 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배 의장은 “지방자치는 지방분권과 민주주의 참여를 그 사상적 기초로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데 그 뜻을 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1년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69%였으나 2019년에는 51.4%로 18%포인트 가까이 하락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여전히 8대 2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지방자치 이후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 의장은 “지방정부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원의 추가적인 발굴이 필요하지만 당장에는 현재 국세에 매칭해 부과하고 있는 지방세(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의 총액 대비 지방세비율을 신속히 상향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 의장은 “현 정부가 국세 대(對) 지방세 비율을 7대 3 이상으로 개선하고 향후 6대 4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으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여전히 8대 2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9·13 부동산정책 시행으로 인해 지방세수는 더욱 줄어들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이상으로 개선하겠다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매칭지방세 세율조정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배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율 개정 건의안을 18일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의장이 한 자리에 모여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상정된 건의안은 본회의 심사 후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된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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