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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TK 짓밟고 가덕도 신공항 밀어붙일 심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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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22

우려했던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이 현실이 됐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산·울산·경남 단체장은 20일 ‘국무총리실이 김해신공항 검증을 진행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검증 결과에 따르며 검토 시기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리실 주재로 국토부와 부·울·경이 함께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합의문 어디에도 ‘대구경북’이란 말은 보이지 않는다. 2016년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 파기를 넘어서 향후 총리실 검증 과정에서도 대구경북은 아예 배제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대구경북이 분노하는 이유는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가는 수순이기 때문이다. 부·울·경이 요구한 총리실 검증을 정부가 수용했다는 점에서 검증 결과는 ‘김해신공항 불가’로 판명 날 게 뻔하다. 그럴 경우 영남권 신공항 현안은 실타래처럼 꼬일 수밖에 없다.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 합의는 몇 가지 대목에서 무리수를 노정한다. 우선 대구경북의 의사를 묻지 않은 만큼 부·울·경과 국토부의 결정은 야합에 불과하다. 또 김해공항 확장은 세계적인 용역기관의 평가에 의해 결론 난 사안으로 총리실 검증의 당위성이 없다. 혹여 정부가 ‘부·울·경 가덕도-대구경북 통합대구공항’이란 구도를 생각했다면 그것 또한 오산이다. 통합대구공항은 김해신공항을 전제로 한 사업이다. 영남권에 두 개의 관문공항이 존립할 수 없는 까닭이다.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면 통합대구공항은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김해신공항 불가’가 확정되는 순간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국책사업이 정략에 의해 뒤집히는 선례를 남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권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울·경 민심을 잡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을 용인할 거란 소문이 파다하다.

대구경북의 반발은 당연하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동입장문에서 “총리실 검증에 의한 영남권 신공항 입지 변경 등의 행위는 시·도민 모두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공항과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총리실이 5개 시·도 합의를 깨면 엄청난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청와대는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가덕도 신공항 현실화에 대비해 밀양 신공항 재추진 등 ‘플랜 B’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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