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쌓이는 현안들, 한국당 이제 국회에서 따져야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 일변도의 전략을 수정, 사실상 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완전한 정상화는 아니지만, 다급한 현안이 쌓이고 국회 정상가동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 것이 그 배경으로 보인다. 정치적 자존심이 다소 구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시점에서 국회정상화는 적절하고도 바람직한 결정이 될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공존의 정치 회복만이 국회 정상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국회 전면 보이콧에서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함께 북한 선박입항 사건,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에 선별적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불참을 고수하는 한편 일상적 법안심사와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거부하는 ‘반쪽 국회’ 전략이다.

한국당은 지난 두달간 장외투쟁에 몰입해 왔다.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4당이 한국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핵심 법안을 이른바 신속안건 처리과정인 ‘패스트트랙’에 올려버렸기 때문이다. 선거법은 여야 간 합의정신이 중요한 데다 공수처 법안은 대통령중심제에서 권력배분을 규정할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한국당의 반발은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었다.

반면 국회 공전이 길어지면서 절박하고도 중요한 현안들이 무더기로 쌓이고 있다. 북한 어선 귀순과 정부의 어정쩡한 사후대처는 물론이고, 청와대 경제 참모들을 전격 교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꽉막힌 경제현실에다 인천의 수돗물 사태까지 민생불안을 가중시키는 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름철 전력 수요기를 앞두고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하자 한국전력이 반기를 들었는가 하면, 문재인정부의 공약인 자사고 폐지를 놓고 전주 상산고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 사안은 단순한 정책의 곁가지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 및 교육정책의 핵심 가치를 내포한다. 심지어 영남권 신공항을 놓고 전 정부의 결정을 뒤집고 국무총리실에서 새로 검증하겠다고 나서는 ‘정책 반란’도 튀어나왔다.

작금의 쌓이는 이슈들을 놓고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국가적 이익의 훼손이 너무 커 보인다. 따라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의 철회를 고집하기보다는 과감하게 국회로 복귀해 산더미처럼 쌓인 이슈들을 파헤치는 것이 대승적 전략이 될 것이다. 지나친 정치적 자존심은 자칫 여론과 국민적 지지를 놓칠 수 있다. 상투적인 표현일지 몰라도 제1야당은 이제 정책 대안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때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