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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일본 수출규제 피해 최소화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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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09

일본 정부가 스마트폰·반도체·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내 휴대폰·디스플레이 생산기지인 구미국가산업단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세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왔으나,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난 4일부터 수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업계가 긴장하는 것은 3개 품목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인 데다 일본업체가 세계 시장의 70~9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미산단 상당수 기업체도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정책에 큰 우려를 하고 있다. 이번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구미산단 기업체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구미산단에는 국내 유일 스마트폰 생산기지인 삼성전자(구미사업장)와 LG디스플레이가 입주해 있다. 여기에 반도체 핵심부품인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SK실트론 본사와 1·2·3공장도 있다. 이밖에 매그너칩·KEC 등 반도체 관련 기업과 수많은 삼성·LG 협력업체가 구미산단에 둥지를 틀고 있다. 상당수 기업이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한 3가지 품목을 사용하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일본이 수출 규제 대상을 탄소섬유로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8일 일본 NHK는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계기로 한국 측에 적절한 소재관리를 촉구할 계획”이라며 “만약 한국에서 개선 움직임이 없을 경우 규제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아사히신문도 지난 4일 “일본의 반도체 등 핵심소재 규제 발표 직후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삭제될 경우 수출규제가 탄소섬유·공작기계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탄소섬유는 철보다 4배 더 가벼우면서 10배 더 강해 ‘꿈의 소재’로 불린다. 자동차용 구조재, 우주항공용 소재, 스포츠·레저 제품 등 철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대체재로 활용되고 있다. 만약 일본이 탄소섬유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한다면, 구미5산단에 탄소산업클러스터(국책사업)를 조성하고 있는 구미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구미산단에 있는 50여 곳의 탄소 관련 기업은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정책에 따라 구미시와 지역 경제단체들도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구미시는 지난 2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대책회의를 가진 데 이어 오는 11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탄소섬유 규제 관련 대책회의를 한다. 구미시·경제단체·기업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정책에 대한 기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길 기대해 본다.

조규덕기자 (경북부/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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