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본격 외교전…日 경제보복 부당성 공론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강화조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9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 이사회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을 상대로 본격적인 외교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WTO 이사회에서 입장 표명을 하느냐’는 질문에 “어제 제네바에서 우리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현장에서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을 했다"면서 “회의가 열리면 우리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제네바에서 9∼11일 열리며, 백지아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9일 회원국을 상대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에 반한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집중 부각해 국제사회 공론화에 나서기로 했다. 백 대사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 일본 측 대표가 반박할 것으로 예상돼 한일 간 공방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오는 23∼24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2∼3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일반이사회는 상품·무역이사회보다 높은 대사급이 참석하는 회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12일 일본 측과 양자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2일 오후 도쿄에서 일본 측과 양자 협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특히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반출되고 있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가공하거나 수출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했으나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국제연합(UN) 결의 제재 대상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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