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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日수출규제 장기화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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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기자 이영란기자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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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극단으로 치닫는 한일간 대결은 양국 모두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주는 만큼, 대화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총 자산 10조원 이상 30대 기업 총수와 주요 경제단체장을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규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30대 기업·경제단체장과 간담회
WTO선 韓日격돌 ‘외교戰’ 양상
맞대응땐 GDP 급감 등 공멸예상
“대화로 해결책 모색” 목소리 확산

당장 지난 9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은 정면 충돌했다. 백지아 주(駐)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일본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이후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은 자유무역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하라 준이치 주 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는 “한국에 적용했던 간소화 절차를 원상회복하는 것으로 WTO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일 양국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12일 도쿄에서 열릴 한일 양자 협의 때뿐 아니라 23~24일 예정된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한·일 양자 협의의 당사자를 우리 정부는 국장급으로 주장했으나, 일본 측의 요구에 따라 과장급 실무협의로 급이 낮아졌다. 일본내의 강경한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WTO 제소로만 해결하려면 사태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WTO에 제소하면 항소와 상고까지 포함해 해결 때까지 2~3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이 일본에 맞대응하면 양국 모두 경제 손실이 커진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10일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의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에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국내총생산이 한국은 2.2%, 일본은 0.04%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한국이 반도체 및 관련 부품 수출규제로 대응하면 GDP 감소폭이 한국은 3.1%, 일본은 1.8%로 커진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외교채널뿐 아니라 민간채널을 통해 대화로 사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대기업 총수들은 “단기적으로 모든 조치를 다하는 동시에 일본의 규제책이 한일 양국 간 경제협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민간 차원에서 설득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의 외교채널은 가동 중이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11일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다음 주 미국 출장이 예정돼 있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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