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근거없다” “안보 조치”…韓日, WTO서 강대강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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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모기자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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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양자협의 앞두고 공방전

통상 당국자 美방문도 잇따라

지난 9일(현지시각)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싸고 한일 정부가 격돌했다. 양국이 국제 무대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을 펼치면서 12일 예정된 한일 양자협의에서도 이 같은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백지아 주(駐)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이날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이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런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을 향해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백 대사는 일본이 수출 규제의 근거로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이 현재 WTO 규범상 수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도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며 “자유무역 조치를 심각히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선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는 “일본 정부의 조치는 수출 규제가 아니며, 안보와 관련된 일본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면서 “한국에 그동안 적용했던 간소한 절차를 원상복구한 것뿐이며 이는 WTO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국이 강하게 충돌하면서 12일 양자협의는 물론 23~24일 예정된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한일 간 한 치의 양보 없는 격돌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미국의 고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국무부는 8일(현지시각) 한·일 관계 경색에 대해 “북한으로부터의 도전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간 밀접한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사태를 관망하며 침묵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우리 외교·통상 고위급 당국자들은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미국 정부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을 잇따라 방문한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11일 워싱턴DC를 방문해 롤런드 드 마셀러스 미 국무부 국제금융개발국장,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등과 회동한다. 김 국장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미국의 경제와 안보 이해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고 미측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다음 주 미국 출장이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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