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포항지진특별법, 산자위 법안소위 열리기 전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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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훈기자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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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의견 조율 시간 필요”

민주당 법안 발의 늦어져

이르면 내주중 소위 열릴 듯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포항시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1·15 포항지진 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민주당 법안을 별도 발의(영남일보 7월3일자 1면 보도)하기로 했지만, 일주일 이상 미뤄지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지역 정치권은 민주당의 포항지진특별법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당초 포항지진특별법은 민주당이 법안 논의에 앞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시해 야당과 갈등을 빚으며 법안 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하지만 이달 들어 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은 한발 물러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포항지진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자체 법안을 제출할 경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이들 모두를 병합심사할 수 있게 돼 포항 지역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내기도 했다. 홍 의원은 지난 2일 법안 발의 시점에 대해 “늦어도 이번주 내(5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일주일이 지난 상황에서도 법안 발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포항지역 및 지역 정가에서는 “다시 민주당이 특위 구성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정부 여당의 법안이기 때문에 부처 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계획대로 빠르게 법안을 발의하려 했지만 포항지진특별법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다양한 정부 부처들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일부 부처에서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산자위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특위를 통해 모든 정부부처를 연결시키고자 했던 것”이라며 “이를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지금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그는 “법안 발의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산자위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까지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자위 법안소위는 이르면 다음주(15~21일) 중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만간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은 이날 포항지진특별법의 처리를 위해 산자위로 상임위를 옮겼다. 김 의원 측은 산자위 내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법안을 심사하는 산업통상자원특허 법안소위에 배정될 것이라고 밝혀, 법안 논의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초 김 의원이 속했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같은 경북 지역 의원인 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배정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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