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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료기구 등 110개 中제품 ‘25% 관세’ 1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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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1


“대체재 없어 美 이익에 부합”

G20후 양국 무역협상 진행중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행위를 징벌한다며 부과한 고율관세 가운데 일부를 시한부로 철회했다.

관세 면제가 미국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정으로, 기준은 대체재가 있는지와 중국의 국가산업 발전 전략을 뒷받침하는지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9일(현지시각) 의료기구와 주요 전류제어와 관련한 장치 등 중국산 제품 110개 품목에 부과한 25% 관세를 이날부로 1년간 면제한다고 연방 관보를 통해 밝혔다.

이번에 관세가 폐지된 110개 품목은 미국이 작년 7월6일 중국과의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며 25% 관세를 물린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포함된 것들이다. 글로벌 의료기기업체인 메드트로닉의 간 종양 치료기기 부품, 사이버보안 업체 팔로알토 네트웍스의 전류제어 관련 장치, 배리안 메디컬 시스템스의 방사선치료 장비 등이 이번에 시한부 면제를 받았다.

USTR는 면제의 세 가지 기준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야만 구할 수 있는 제품인지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지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에 전략적으로 중요한지를 따졌다.

이번에 면제를 받은 업체들은 미국에서 대체재를 찾을 수 없어 미국이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거나 수입품이 중국제조 2025와 관계가 없는 제품이라는 점을 주장해 USTR를 설득했다.

한편 주요 20개국(G20)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협상 재개를 약속한 이후 지난 9일 처음으로 양측 협상단 수장들이 전화 통화를 한 가운데 중국 외교부가 10일 양국 정상이 달성한 공동인식에 따라 무역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중 협상 대표 간 전화통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달라는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양측 대표들은 양국 정상이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달성한 공동인식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외에는 더 제공할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