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응시생 “합격점 임의 결정 부당” 소송 ‘패소’

변호사시험의 합격 점수가 임의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응시생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11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변시 불합격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A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번 사건 시험의 불합격처분이 제한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등 여러 주장을 하나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워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으나 탈락했다. 당시 A씨의 성적은 1회 시험 때 합격 기준인 720점은 넘었지만 3회 기준인 793점에는 미치지 못했다. A씨는 그해 행정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장기화하는 동안 4차례 더 탈락해 더는 시험을 볼 수 없게 됐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응시 횟수를 5년간 5회로 제한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당락을 결정한 변호사시험 합격점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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