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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여오는 패스트트랙 수사, 홍준표 “정치적 해결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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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식기자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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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위반은 사형선고”

당 지도부 안일한 대처 비판

패스트트랙 양보카드 만들어

민주당과 협상 촉구 의미인 듯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소·고발 건과 관련, 한국당 지도부에 ‘정치적 해결’을 재차 주문하고 나서 시선을 끌고 있다. 당내에선 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에 대해 양보카드를 만들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협상하라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국당 지도부를 향해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정치인에게 사형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제정 당시부터 예고됐던 법”이라며 “정치적 해결만이 최선책이다. 잘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홍 전 대표는 이어 “공정한 수사가 핵심이라는 한국당 지도부의 발언은 아주 부적절한 대처 방법”이라고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비판한 뒤 “공정한 수사가 보장되면 모두 수사받고 재판받을 것인가. 그 문제는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문제이고 수사 대상이나 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수사 대응책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핵심은 공정한 수사”라며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자 홍 전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 글에서 “정치 문제를 정치로 풀지 않고 고소·고발로 사법기관에 의뢰한 여야도 한심하다”면서 “의원들을 투쟁의 전면에 내세우고 독려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것이 지도자의 자세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당력을 총동원해서 투쟁에 앞장 선 국회의원들을 보호하라”고 황 대표를 압박한 바 있다.

따라서 홍 전 대표의 글은 한국당 의원 58명에 대한 고소·고발 건을 검경 수사에 맡겨두지 말고 여당의 ‘소취하’를 얻어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이 받고 있는 혐의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소취하가 법리적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수사의 강도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민주당에 제시할 수 있는 양보 카드에 대해선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게 지배적 시각이다. 대구의 한 초선 의원은 “여권의 강경 분위기를 감안하면 추경안 정도로 협상이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양보안이 민주당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중 ‘택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있다. 민주당이 한국당의 협상 카드를 기다리며 지난 한 주를 넘겼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분석가는 “한국당 지도부는 둘 다(선거법, 공수처법) 잡으려다 둘다 놓칠 위험을 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라도 확실히 잡을 것인지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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