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당,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로 인해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는 19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서 군 경계 실패,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 최근 잇단 군 기강 해이를 문제 삼아 정 장관의 해임을 주장해왔다.

장관 해임건의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는 18∼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여야 간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도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한국당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18일과 19일 두 차례 본회의를 요구하고, 이를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경 처리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처리가 무산될 시 곧바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선거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렵사리 문을 연 6월 임시국회를 ‘묻지마’ 추경의 거수기 국회로 만들려던 여당이 이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방탄국회로 만들고 있다”며 “국민과 안보는 보이지 않고 오직 청와대만 보이느냐”고 여당을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추경안과 민생 입법보다 ‘정경두 지키기’가 더 중요하냐”며 “18일 본회의를 거부하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추경을 볼모로 한 국정 발목 잡기가 도를 넘었다”며 “17대 국회 이후 국방·안보 사안과 관련한 국정조사 사례가 전무하고, 국방부 장관 해임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요구한 사례도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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