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VS 정경두 해임안’與野 신경전

보수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연계하고 나서자 여당이 발끈하면서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임건의안 표결 불가 입장을 18일까지 바꾸지 않는 이상, 추경안 처리는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착한 추경을 나쁜 정쟁으로 그만 괴롭히길 바란다”며 “민생을 버리고 정쟁을 선택하고, 추경을 버리고 방탄 국회를 선택한 한국당의 어처구니없는 정쟁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고소·고발된 자당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경안 처리에 새 조건을 달았고,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의 요구대로)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의사 일정을 이틀 잡아달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면 이후 국회 관행이 된다. 그것은 재앙이며 나쁜 선례”라면서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법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18일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19일 표결이 가능해진다.

이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을 향해서도 “한국당과 같이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낸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정쟁과 연대하겠냐, 민생과 연대하겠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권 내에서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교체설이 심심찮게 나오는 데도 해임결의안 표결조차 못하는 것은 오기 중 오기”라며 “국정 책임의 책임감은 하나도 없는 여당”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어처구니없는 말 바꾸기로 어렵게 문을 연 6월 임시국회가 시작만 있고 끝은 없는 맹탕국회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몽니 부리지 말고 18일과 19일에 각각 본회의를 열기로 한 원내대표 간 합의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 발언은 당초 지난달 24일 3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이달 17~18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을 두고 한 발언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이 추인을 거부하면서 흐지부지됐다가 4일 뒤인 28일 합의문에선 이런 내용이 빠졌다.

정치권에선 18일 해임건의안 보고가 불발되면 19일 추경안 처리도 무산돼 7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18일로 확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에서 복잡하게 얽힌 정국 해법의 실마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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