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보복 대응 초당적 논의…‘패스트트랙’ 정치적 해결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18일로 합의된 가운데 이 회동에서 여야 대치 정국을 풀 수 있는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특히 꼬인 정국의 핵심요인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도 협상이 이뤄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16일 오전 일정 조율을 위해 4당 사무총장과 만난 뒤 “7월18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회동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혔다”고 밝혔다.

당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1대 1 회담을 주장했으나, 일본의 수출규제 등 국가적 위기를 맞아 형식에 더 이상 집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전격적으로 양보안이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회담 형식에서 한국당이 한발 물러났기 때문에 의제 조율에선 민주당이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양새다. 윤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각 당 대표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실 것”이라면서 “(18일 회담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 방안과 그 외 국정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한국당이 제시한 ‘국정 현안’ 의제에 거부감을 보였던 민주당이 결국 한국당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회동 뒤 브리핑에서 “정말 어렵게 만든 자린데 어려운 국정 현안에 대해 얼마든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현안이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 회동에서 우선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여권의 양보로 해임건의안 표결에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면 이날 밤늦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보고가 이뤄지고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 갈등의 근본 원인인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선거제 개편, 공수처신설, 검경수사권조정 등)과 여야 의원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도 ‘정치적 해결’이 시도될지 관심이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내년 총선 출마가 원천 차단될 수 있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됐기 때문에 여당의 소취하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 13일 페이스북 글에서 한국당 지도부를 향해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정치인에게 사형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제정 당시부터 예고됐던 법”이라며 “정치적 해결만이 최선책이다. 잘 대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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