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물관리용역-정치외풍 ‘삼각파고’ 넘어야…대구시 3大 현안 연내해결 곳곳에 난관

연내 사업추진의 방향타가 결정될 군 공항(K2) 최종 이전부지 선정, 대구취수원 구미산단 상류 이전, 대구시 신청사 입지 선정은 하나같이 살얼음판을 걸어온 현안이다. 대구경북 및 기초단체, 정부 그리고 해당 지역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섣불리 접근할 시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잘되면 갈등 해결의 결정적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대구시 안팎에선 이 현안들에 내재된 민감한 이슈가 시기상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뿐 어차피 맞닥뜨릴 상황이라면 미리 대비책을 세워놓고 묘수를 찾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권영진 시장의 3선 도전 동력도 이 삼각파고를 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K2 최종이전부지 선정-공동후보지에 대한 군위군의 선택은

2014년 5월말 대구시가 국방부에 이전건의서를 제출하면서 본격 점화된 K2 이전사업은 4~5개월 뒤 최종이전부지 확정이라는 분수령을 맞게 됐다. 그간 답보상태였던 통합신공항(군공항+대구국제공항) 건설사업 전체 일정이 꽃길로 갈지, 아니면 험로를 걸을지 가늠해볼 수 있다.

숨은 변수는 만만치 않다. 단일후보지(군위군 우보면)와 공동후보지(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로 나뉜 현 상태에서 단일후보지에 관심을 둬 온 군위군수가 공동후보지에서도 주민투표결과 찬성투표율이 높게 나왔을 경우, 국방부에 유치신청을 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공청회를 거쳐 9월말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확정공고가 나고, 이어 실시될 유치신청관련 주민투표(10월 예정)를 실시한 뒤에 직면하게 될 사안이다.

군공항이전특별법상에는 공동 후보지 유치신청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다. 특별법 제8조 2, 3항에는 해당 지자체장(의성군수·군위군수)은 주민투표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군공항 이전유치를 신청할 수 있고, 유치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이에 대구시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았다. 그 결과 공동후보지의 경우, 지자체장 둘 다 유치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대로라면 공동후보지가 부지선정 심의대상에 오르려면 의성·군위군수가 같이 유치신청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구시 등이 최선책을 찾아 갈등의 씨앗이 싹트지 않도록 대처해야 할 상황이다.


軍 공항 이전부지
공동후보지 찬성 투표율 높을땐
군위·의성 둘 다 유치 신청해야
선정기준 마련에도 진통 예상돼

지역 취수원 이전
환경부 2개 용역결과 11월 윤곽
무방류시스템 비용 부담 문제도
구미와 타협점 찾아야 해결 가능

시청 신청사 입지
부지결정 해넘기면 총선 맞물려
지역 국회의원 입김 작용할 수도
시민평가단 구성 방식 뇌관될 듯


항목별 평가 가중치 등 선정기준 마련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순탄하게 가려면 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위원장 국방부 장관)가 중심을 잡고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이 같은 우려에는 선례가 있다. 2017년에 예비이전후보지 2곳에서 이전후보지 한 곳을 결정할 시점에서 국방부가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지자체장이 협의해 오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한 것. 이에 네 차례 지자체장 회의가 진행됐지만 결국 헛물만 켰고, 예비이전후보지 2곳은 그대로 이전후보지로 선정됐다. 권 시장은 “이제 공은 대구경북으로 넘어왔다. 적어도 우리들 간 이유 때문에 최종부지 선정절차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구 취수원 이전-구미가 키 쥐고 있어

현재 대구시민의 식수원(매곡·문산정수장)을 44㎞(수로 기준) 떨어진 구미산단 상류지점(해평광역취수장, 시설최대용량 100만t·여유용량 50만여t)으로 옮기려 하는 대구 취수원이전사업은 구미시와 타협점을 찾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양 지자체는 민·관협의회를 구성, 2015년부터 2년간 9차례 머리를 맞댔지만 앙금만 더 쌓였다. 지난해말 가까스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연구(10억원), 구미 폐수 무방류 시스템 적용방안 연구(10억원) 등 두개의 용역을 시행하기로 한 뒤 잠시 소강상태다. 용역결과만 기다리며 의견을 적극 개진할 타이밍을 찾고 있다.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용역은 기존에 진행했던 낙동강 관련 연구용역결과를 재검증하는 성격도 띤다. 2014년 발표된 국토교통부 용역(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 검토용역)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대구 취수원의 구미해평광역취수장 이전방안도 이 용역과업에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올 12월에 두 용역결과를 토대로 낙동강 물문제 해결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 전인 11월에 용역결과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온다.

주목할 점은 용역결과를 접한 후 구미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다. 환경부는 지난해 여름 유해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이 낙동강 수계에서 검출된 것이 확인되자 구미산단에 폐수무방류시스템 설치를 제안했고, 구미측도 묵시적으로 동의해 용역이 이뤄졌다. 하지만 환경부가 해평광역취수장 공동사용과 무방류시스템 설치가 모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복수안을 제시할 경우, 구미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무방류시스템은 하수(하루 25만t)·폐수(15만t) 분리관거 설치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3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에 연간 시설유지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구와의 해평광역취수장 공동사용에 줄곧 반대해 온 구미가 폐수무방류시스템에도 미온적 반응을 보이면 또다시 상황은 미궁으로 빠질 수 있다.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은 정부와 여당이 낙동강 물 문제(부산·울산·경남지역 포함)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갖고 있고, 구미시장도 여당 출신이라는 점이다.

여하튼 답답한 쪽은 대구시다. 구미5국가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대구시민의 식수원 안전문제를 책임져야 할 권 시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정부 종합대책발표 전후에 권 시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대구시 신청사 입지-시민평가단 구성방식이 고비처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올해 12월 중순 전에 신청사 입지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를 넘겨 4월 총선과 맞닥뜨리면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기 힘들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신청사 입지선정에 앞서 당면할 최대 난관은 12월초에 구성될 250명 시민평가단의 결정방식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 많다. 신청사 유치에 나선 4개 기초단체가 유불리를 따지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 천착할 수 있어서다.

공론화위는 비신청지역을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할지, 아니면 8개 구·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지를 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공론화위는 이미 경북도청이전과 다른 지자체의 청사건립시 평가방식사례도 참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성방식은 올 11월 중으로 마무리짓겠다는 게 공론화위의 계획이다.

정치적 외풍이 복병이다. 만약 유치전에서 고배를 마시게 되면 해당 기초단체장은 한동안 지역민들의 원성을 듣게 되고, 차기 지방선거에서 자리보전이 힘들어지게 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은 공천 및 당선을 장담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입지선정일이 다가올수록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빈틈을 찾는 모양새다. 이미 일부 국회의원들은 ‘신청사 입지결정을 총선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을 권 시장에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시장은 “안 된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고 한다. 2004년 4월 신청사 건립을 추진후 2006년 8월, 2010년 12월에 유치과열 및 건립기금 문제로 보류된 신청사건립사업이 장애물을 딛고 3수 끝에 결실을 거둘지가 관전 포인트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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