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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여야 4당 공조로 관철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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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식기자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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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정개특위 선택 의미

패스트트랙 협상 결자해지 차원

위원장에 홍영표 전 원내대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와 사법개혁특별위 중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선택했다. 또 특위위원장에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내정했고, 홍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 처리’를 수차례 강조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개특위를 맡아서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면서 “(특위위원장에 내정된 홍 위원장이) 정치개혁에 대한 확고한 뜻이 있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여야 4당 공조에 대한 의지를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실권을 갖고 협상에 임할 책임자”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직전 원내대표 재임 기간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과의 공조를 통해 선거제 개편 및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관철시켰다.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선택함에 따라 사개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몫이 됐다.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한 것은 선거제 개편을 고리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다.

홍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를 갖고 “선거법이야말로 여야 합의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기존에 패스트트랙을 통해 제출돼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실질적이고도 본격적인 여야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여야 ‘협상’과 ‘합의’를 강조했다.

그는 또 “(패스트트랙 법안은) 적법한 국회법에 따라 제출된 안이니 그 안이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대안이나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면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법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는 등 연동형비례대표제에 전면적인 거부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호남지역 지역구 축소 가능성 때문에 법안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평화당은 정당득표율의 연동률을 기존 법안의 50%에서 100%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는 등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각당의 입장차가 너무 커서 기존틀 안에선 여야 합의에 따른 ‘수정안’ 도출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한국당이 사개특위에서 다루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안 등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면 민주당과 협상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홍 위원장은 법안 처리 시한과 관련, “선거법은 시한의 문제가 있어 무작정 (논의를) 연장할 수 없다”면서 “(특위 활동 시한인) 8월 말이라고 시한을 정하지는 않겠지만, 한국당이나 다른 당들이 선거법 개정의 의지를 갖고 협상에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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