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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마저 찬반 대립하는‘한국사회 12개 이슈’파헤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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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기자
  •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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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논쟁

낙태·핵무장·탈원전·국가보안법 등 관련

통계수치·해외사례 들며 객관적으로 소개

주제별로 독자가 스스로 판단토록 도움

낙태죄 폐지는 한국사회의 오랜 논쟁거리 중 하나였고, 찬반 논쟁도 이어졌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낙태죄 반대를 주장해 온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크게 환영했다. 하지만 낙태죄 폐지 반대 단체에서는 크게 반발하며 규탄집회를 가지기도 했다.
김계동·박선영 지음/ 명인문화사/ 512쪽/ 2만2천원
지난 17일은 제헌절이었다. 1948년 7월12일 제헌국회에서 완전히 통과된 ‘대한민국헌법’은 7월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제헌국회의장 이승만이 서명한 후 공포됐다. 헌법이 명시하는 헌법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7월17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제헌절이라고 부른다.

헌법이 공포된 1948년은 1945년 8월15일 광복 이후 이어져온 좌우대립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던 시기였다. 자신과 이념이 맞지 않는 상대에 대한 대낮 테러를 비롯해 암살도 서슴지 않았다.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무법천지고 무정부상태였다. 당시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로 더 이상의 대립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이후 70여년이 흐른 지금, 1948년 못지않은 혼란시대다. 당시와 같은 백주대낮의 물리적 테러는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언어테러는 훨씬 더 수준 높게(?) 자행되고 있다. 이념이,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아예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끊임없이 되풀이한다. 아무말 대잔치고, 언어폭력의 향연이고, 막말의 성찬이다.

과거에는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 위한 장소가 많지 않았다. 신문에 자기 주장을 단 한 줄이라도 실어보고자 했지만 쉽게 그런 지면은 주어지지 않았다. 고위 인사나 교수들도 얻기 힘든 신문지면을 일반인이 차지하기란 언감생심이었다. 신문에 글을 실을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참으로 정제된, 절제된 글이었다.

SNS로 대변되는 현재는 막말의 시대다. 자신이 내뱉은 말이 후일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논리가 허황되고 자기의 말이 거짓일지라도 우선은 관심을 끌면 된다. SNS에는 오늘도 거짓뉴스가 판을 치고 흑백논리가 사람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무지몽매한 사람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묻는다. 과연 누구 말이 맞느냐고.

이 같은 혼란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읽어봄직 한 책이 ‘한국사회논쟁: 민주사회 발전을 위한 찬성과 반대 논리’다.

이 책을 낸 이유에 대해 출판사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는 무턱대고 찬성과 반대만 하거나, 언론이나 주변 이야기에 휩쓸려 한 방향으로 편향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흑백논리를 벗어나 보다 포괄적인 사고와 이해를 돕고자 한국사회에서 가장 논쟁이 일고 있는 12개 주제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담는다”고 설명해 놓았다.

이 책에서는 △권력구조 △국가보안법 △탈원전 △핵무장화 △국정원수사권 △모병제 △사형제 △낙태 △특목·자사고 △대안미디어 △난민 △한미동맹 등 12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국가보안법이나 핵무장화 등 꾸준히 논의되어 오던 것에서부터 문재인정부가 정책기조로 삼으면서 지금까지 ‘노터치’에 가까웠지만 이제는 논란의 대상이 된 탈원전을 비롯해 최근 10년 사이에 영역을 확장하면서 기존 언론을 위협하고 있는 대안미디어와 같이 새롭게 등장한 이슈까지 포함하고 있다.

주제마다 전문가들이 찬성과 반대의 논리를 전개한다.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정확한 수치와 해외사례까지 곁들이는 등 객관성을 담보하려 했다. 어느 한쪽의 편향된 주장을 섣불리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스스로 선택하길 바라는 모양새다. 아마도 이 책을 발간한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을 듯하다.

‘나나 우리가 아니라면 모두가 적’이 되는 세상, ‘흑’이나 ‘백’이라는 두가지 색깔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빨주노초파남보’ 컬러풀하고 휘황찬란한 갖가지 색깔이 존재하는 다양성의 세상이라는 것을 독자들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기에 더해 상대의 생각과 의견도 존중하길.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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