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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장관 해임안·추경 연계’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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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식기자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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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빼고 선거법처리 맞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1일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데 대해 공직선거법안 일방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맞불을 놓았다. 당초 언급했던 ‘여야 합의처리’ 대신에 표대결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늘부터 저는 정쟁이라는 아주 나쁜 악순환의 고리를 단호히 끊는 길로 나서려고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이 강 대 강 대치를 원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도 꽤 많이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선택할 수 있는 ‘수단’과 관련해 “패스트트랙 휴전 기간이 두 달도 안돼 끝날 수 있다”면서 “정치개혁특위에서의 협상과 합의로 나아가는 최선의 환경은 추경을 볼모로 한 정쟁 중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2개월 연장된 8월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만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당초 지난 18일 정개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선거법이야말로 여야 합의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한국당과의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따라서 여야 간 힘겨루기는 여당의 추경안 처리 요구에 한국당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연계하고 나서자, 민주당이 다시 선거법안 조기처리로 맞서는 모양새다. 한국당이 선거법 협상에서 배제될 경우 연동형비례대표제는 큰 틀에서 변화 없이 원안대로 정개특위를 통과하고, 지역구 대폭 감소(253석→225석)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뒤 “내일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추경 처리를 위한 최종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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