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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분열정치의 성찰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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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22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학박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무산된 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버렸다. 회기의 3/2가 7월 중에 있었지만, 6월 임시국회 일정으로 시작한 회기다. 추경 통과는 정부여당이 이번 임시국회의 핵심적인 역할로 기대했던 안건이다. 여당은 마지막 본회의를 거부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라며 성토한다. 반면에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을 거부해 스스로 본회의를 무산시킨 거라고 반박한다. 개회가 예상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도 공방과 협상의 과제가 될 것이다.

추경안 처리 무산될 정도로
국방장관 해임상정 두렵나
일본의 경제보복 위기속에
한국정치 분열의 민낯 보여
집권세력은 포용의 자세를


이번 사안의 경우 여당은 한국당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정말 추경 처리가 우선이었다면 다른 사안을 양보하고라도 처리하는 쪽을 택했어야 했다. 물론 여당으로서는 추경 처리뿐 아니라 국방부 장관 문제도 양보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본 것 같다. 그렇더라도 여당이 절차 자체를 기피하는 방식은 온당치 않았다. 그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난 패스트트랙 회의 방해 공방 과정에서 여당은 야당에 국회의 절차에 임하는 의회주의를 강조해오지 않았던가.

장관 해임 건의안은 재적 국회의원의 과반이 되어야 가결된다. 현재 국회 구조는 여야 세력 어느 쪽도 완벽하게 과반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해임건의안이 상정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럼에도 과반의 국회의원들이 해임건의에 동의한다면 국회의 뜻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 된다. 본회의 상정 자체를 기피해서 해결할 성질의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18일의 청와대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5당 대표에게 일본 경제보복 대책과 더불어 추경 처리를 최우선 당면 과제로 부탁했다. 국방부 장관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이 나온다면 다음날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추경이 처리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과 5당 대표단 회동에서도 별 다른 타협책은 나오지 않았다. 다시 7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협상의 과제로 그대로 넘겨졌다.

사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달 말로 예상되는 내각 교체 후보군 중의 한 명이다. 그럼에도 탄핵도 아닌 해임건의안마저도 여당이 추경 처리 무산까지 감내하면서 막으려는 게 상식적이진 않다. 대북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조금이라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이 실질적인 성과없이 국방안보의 공백만을 가져왔다고 비판해왔다. 북한 목선 국정조사나 장관 해임건의안 논란이 그런 정책 공방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일본의 보복에 대한 대처 국면에서 안타깝게도 오히려 분열정치의 민낯이 우리의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18일의 청와대 회동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성토와 결의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대외적인 당면 과제 앞에서도 우리 내부의 분열정치가 전환되는 계기는 되지 못했다. 5당 대표와의 회동이 성사되고 공동으로 결의를 발표한 것만도 성과로 삼아야 할지 모르겠다.

물론 외교 전략에 있어서도 정당에 따라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다양한 입장이 오히려 역할 분담의 효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다원적 자유민주주의의 힘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정치는 다양성의 공존이 아니라 적대적 분열, 내부 분단의 정치 양상이다. 정파를 넘어 단합된 결의가 힘을 받으려면 상대를 친일파, 토착왜구로 비난하는 상황은 해소되어야 한다. 상대를 적폐로 규정하면서 공존의 정치, 협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일관계의 긴장 속에서 우리 내부의 협력과 공동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제구조와 산업 생태계뿐 아니라 우리 정치의 공존 양식도 돌아보게 된다. 경제적으로는 우리 소재 산업을 육성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는 적대적 분열정치에 대한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국정을 주도하는 집권세력의 포용과 협치의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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