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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 '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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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22


총 4개항으로 구성…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외통위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내용의 5개 결의안을 심사하고 여야 합의로 총 4개 항으로 구성된 단일안을 도출했다.


 외통위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정부는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해 우호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통위는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통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 때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처리 시점을 놓고 여야 간 견해가 엇갈려 채택이 불발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1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외통위 차원의 결의안 처리에 합의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결의안 채택 이후 "일본은 정치적으로 불순한 목적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며 "우리 여야가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하나가 돼 결의안을만장일치로 통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결의안을 만들었고, 합의했다"며 "외교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번 사태에 대한 외교부의 책임 문제는 결의안 4개 항에 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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