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고3학생 9월부터 첫 무상교육

오는 2학기부터 대구경북 지역 고교 무상교육이 첫 시행된다. 9월부터 고3 학생에게 적용된다. 내년엔 2학년도, 2021년엔 전학년 학생이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3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발의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고교무상교육의 단계적 실현과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교 수업료를 국가·교육청·지자체에서 지원 또는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오는 26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대구지역 고3 학생 2만4천명은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수업료(교과서 값·학교운영지원비 포함)를 면제받는다. 이어 2학년은 내년부터, 1학년은 2021년부터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대상은 국·공·사립, 방송통신고와 공립대안학교다. 단 자율형사립고(자사고)·예술고는 제외된다. 개정 조례는 학생 전학 때 월 단위로 산정하는 수업료 징수·반환 방식을 일 단위로 변경하는 안도 담았다. 월 말까지 수업료를 내고 월 초 전학 간 학생의 경우 현재는 수업료를 돌려받지 못하지만, 앞으론 일 단위로 계산해 종전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않은 만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경북도교육청도 2학기부터 도내 고3 재학생 1만9천175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이뤄진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고3 학생들은 2학기 수업료 116만7천원 가량을 면제받게 됐다. 경북에서도 자사고·예술고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경림 도교육청 재무정보과장은 “당초보다 6개월 앞당겨 고교무상교육을 시작하게 됐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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