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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 예산 13% 늘린 530兆 요구…기재부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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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모기자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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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확장적 재정운용 공감

日 대응 관련 2조+α 요청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원까지 늘리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예산으로는 2조원+α 규모를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3일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 후 기자들에게 “경기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내년 예산은 보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 참석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총지출 증가율을 두자릿수로 가져가 예산 규모를 53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본예산은 469조6천억원으로, 내년 예산을 530조원까지 늘리려면 증가율은 12.9%까지 높여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 증가율인 9.5% 이하 수준을 고려하고 있어 당의 요구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도 주장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부품·소재산업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도 편성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보다 더 과감히 발굴해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1조원+α로 하기로 했는데 알파의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핵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7년간 1조원씩 총 7조원을 투입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지적과 함께 초반 투입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며 “당장 내년에 정부가 계획하는 ‘1조원+α’가 아니라 ‘2조원+α’를 투입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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