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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의원 “日 석탄재 수입 중단되면 국내업체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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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훈기자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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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 재정부담 가중될 것”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비례대표·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14일 한일 갈등으로 일본석탄재 수입 중단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 국내 발전사 및 시멘트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산 석탄재를 연간 128만t 이상 수입하던 국내 시멘트사로의(석탄재) 공급 가능 여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부가 섣부른 발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석탄재는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는 필수 원료로 쓰인다.

김 의원은 일본산이 대부분인 수입 석탄재 모두 국내 석탄재로 대체됐을 때를 가정해 국내 화력발전소의 부담금을 책정했다. 추가운송료 등 t당 3만원의 추가 비용이 늘어난다고 계산해 총 128t을 대체할 경우 384억원의 비용이 발전소에 추가 부담이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김 의원은 국내 시멘트사가 일본산 석탄재 수입으로 매년 받던 640억원 이상의 운송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 측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본석탄재 수입 중단을 놓고 5개 발전사 석탄 담당자, 시멘트업계와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멘트 업체들은 일본석탄재 수입 중단 시, 석탄재가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는 만큼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환경부와 발전사 측은 “가능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시멘트사와 건설업계에 독이 될 것”이라며 “일본산 석탄재를 대체할 여력도 없는 5개 발전사를 끌여들어서는 안되고, 석탄재 수요를 맞추기 위해 국내발전사가 석탄발전을 늘리는 것도 정부기조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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