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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경제통 의원들 “내년 초슈퍼예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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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훈기자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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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올보다 60조 많은 530조 책정

경제정책 실패 왜 국민이 메우나

김광림·추경호·송언석 강력 비판

대구경북의 ‘경제통’ 국회의원들이 14일 정부·여당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대 주장에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기획재정부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광림(안동)·추경호(대구 달성군)·송언석 의원(김천)은 이날 성명을 통해 “왜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 실패를 국민이 메워야 하나”라며 정부의 예산 책정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470조원)보다 60조원 많은 530조원까지 늘리겠다고 한 내용을 집중 지적했다. 이들은 “(530조원은) 올해 대비 12.9%나 증가한 울트라 슈퍼예산”이라며 “이 같은 주장은 2022년까지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을 7.3%로 관리하겠다던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발표를 무력화시키는 자기부정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의 요구안을 모두 합해도 내년도 예산은 498조원으로, 500조원을 넘지 못한다. 530조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니 약도 없을 만큼 심각한 재정중독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문 대통령이 전날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성명에서 이들은 “문재인정부의 지난 2년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이라고 깎아내린 뒤 “실업률과 청년실업, 양극화, 자영업 줄폐업, 소득 양극화 심화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숙제를 남겼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바닥에서 헤매게 된 것이 현실”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악화일로인 경제여건으로 국내외 경제금융기관의 경제성장 전망이 1%대까지 떨어졌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유리한 지표만 골라놓은 ‘가짜보고’를 받고 우리 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역 의원들은 또 “(재정확장은) 국민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이를 균형있게 조절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의 재정건전화법안을 비롯해 추경호·송언석 의원안이 발의되어 있다”며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는 정쟁의 도구가 아닌 만큼 국가와 국민, 미래세대를 위해 금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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