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청문정국…野, 조국 위장전입 의혹·펀드투자 정조준

조국 법무장관 내정자 <연합뉴스>

광복절 휴일인 15일에도 정치권은 바쁘게 움직였다.

청와대가 전날 국무위원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속속 검증 공세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28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9월2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때문에 이달말까지 이어질 청문회 정국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초전 성격이 강해 여야 모두 물러설 곳 없는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야권은 7명의 후보자 중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조 후보자가 과거 민정수석 시절 야당과 갈등이 잦았던 만큼 야권은 조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시하는 등 일찌감치 ‘송곳 검증’에 나서면서 ‘부적격’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는 벌써부터 야권이 제기한 ‘위장 매매’ 또는 ‘위장 전입’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울산대 조교수 시절인 1999년 10월 큰딸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부인과 아들은 기존의 부산 주소에 그대로 남겨뒀다. 이후 조 후보자는 한 달 반 만인 같은 해 11월 다시 본인과 딸의 주소를 실거주지인 해운대구 아파트로 돌렸다. 이 때문에 큰딸의 학교 배정을 고려해 위장전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또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배우자 소유의 부산 지역 아파트 1채를 친동생의 전 부인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다주택 보유가 정부 부동산 정책기조와 맞지 않다는 부담 때문에 처분했다는 게 조 후보자 측 해명이지만, 야당은 친족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겨 ‘위장 매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외에도 자신의 재산 규모보다 큰 투자약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 가족은 사모펀드에 총 재산 규모보다 큰 74억5천500만원을 출자하기로 투자약정을 맺었다.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씨(57)와 딸(28), 아들(23)은 2017년 7월31일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 각각 67억4천500만원, 3억5천500만원, 3억5천500만원 출자를 약정했다. 전체 금액 74억5천500만원은 해당 사모펀드의 총 투자약정금 100억1천100만원의 74.4%에 달한다.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 투자 약정을 한 시기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두 달 여가 지난 시점이다. 조 후보자의 재산을 보면 조 후보자의 부인이 블루코어밸류업에 9억5천만원, 자녀가 각각 5천만원을 투자한 내역도 있다. 무엇보다 조 후보자 가족이 약정한 금액(74억5천500만원)은 조 후보자가 배우자 소유 등을 포함해 신고한 재산 56억4천244만원보다 많은 금액이어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대구경북 의원들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지역 의원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에 지역의원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대구 출신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정무위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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