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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 “국회 세종분원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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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식기자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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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TK의원들은 부정적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국회 세종 분원 설치’를 현실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의원들은 “분원 설치는 비효율적”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4일 국회 세종 분원 설치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해 “‘세종 의사당’ 설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이라며 “여야가 행복도시 건립의 합의 취지를 살려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세종의사당 설치에 착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외교·법무·통일·국방·여성가족부는 수도권에 있어 (관련) 상임위원회를 세종시에 가서 할 필요성이 별로 없고, (상임위) 4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세종시에 가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당내에 특위를 설치해 운영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여러 방안을 제시 중인데 상임위 13곳과 예산결산특위를 이전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으로 세종시 근무 경험이 있는 한국당 송언석 의원(김천)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은 균형발전을 내세우지만, 특정 부처나 기관 전체가 이전해간다면 균형발전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헌법불합치 때문에 국회 전체가 옮겨갈 수 없으니 분원이라는 편법이 나온 것인데, 분원의 경우 국회 의사결정의 효율성은 완전히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구 부시장 출신인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도 “가뜩이나 행정부가 서울과 세종으로 분리돼 비효율적인데, 국회가 아예 다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반만 간다는 것은 국가 기능의 효율을 더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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