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위기의 수돗물! 어떻게 해야 하나?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수돗물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30년 이상의 노후관이 전체 수도시설의 14%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노후관이 녹물·이물질의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 수돗물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

수돗물은 그동안 인간의 수명을 30년 이상 연장시켰고 우리나라 산업화와 도시화 등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60년간 수도시설을 지속적으로 건설하여 현재 수돗물 급수 보급률이 OECD 최상위권인 96.8% 수준이다. 그러나 시설이 낡아서 유지보수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으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노후 수도관 교체와 수도관 세척이 필요하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땅속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에 투자를 집중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었다. 다행히 정부는 2023년까지 매년 8조원씩 총 32조원을 상하수도·가스관 등 기관시설 안전관리에 투입하기로 했다. 지자체도 내년 예산을 노후 상하수도 개선에 중점 투입한다고 하니 다행이다.

노후 수도관 교체에는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된다. 우선순위에 따라 시급한 구간의 노후관부터 교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수도관 내부 세척과 갱생(관 코팅 등)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둘째, ‘수돗물 안심 확인제’ 확대와 수돗물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수탁받아 운영 중인 파주시·거제시·예천군 등 23개 지자체 지방상수도에 매년 전체 고객의 10%에게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수돗물 안심 확인제는 수돗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탁도·잔류염소 등 6개 주요 항목에 대해 가정집을 직접 방문하여 수도꼭지에서 나온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통해 공급과정의 수질 상태를 고객에게 확인시켜 주고, 수돗물에 대한 궁금증을 직접 해소시켜 주는 제도다.

이러한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전국의 타 지자체로도 확대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실증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 물의 소중함과 수돗물 인식 개선을 위해 어린이·청소년·일반 국민 대상의 체계적인 물 교육과 홍보 확대도 필요하다.

셋째, 부족한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수도요금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낮은 수도요금은 노후시설 교체와 신규 시설 건설 등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를 어렵게해 장기적인 공급 안정성과 수질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서비스 수준의 하락을 초래하게 된다. 현재 모든 지자체의 수도사업은 적자이고,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0.5% 수준이다(생산원가 893원/㎥·수도요금 723원/㎥).

반면 가계소득에서 수도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0.2%로 다른 OECD 국가(1.2~0.3%)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평균 가구당 수도요금은 월간 1만1천200원으로, 전기·가스·통신요금에 비해 25%에서 10% 수준으로 매우 낮다. 수도요금을 현실화(80.5%→100%)할 경우 가구당 지출액은 1만3천900원으로 2천700원이 증가하며, 이는 전체 가계소득의 0.25%를 차지한다.

가계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타 공공요금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수돗물에 대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다각적인 개선이 절실한 때다.

김종광 (한국수자원공사 예천수도관리단장)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