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줄일 획기적 대책 필요하다

노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문제다. 대구경찰청이 집계한 대구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해 1천804건이었다. 이는 4년 전인 2014년 1천254건에 비해 44%나 증가한 것이다. 최근 5년간 65~70세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추이도 비슷하다. 2014년 739건, 2015년 803건, 2016년 841건, 2017년 881건, 2018년 1천45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다. 전체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고령 운전자도 늘었고, 이에 따른 고령 운전자 유발 교통사고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는 타인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 간과할 수 없는 이유다.

알다시피 65세 이상 고령자는 돌발 상황에 대한 순간 대처 능력 등 신체 반응 속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다. 그래서 고령자들은 가급적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사회분위기나 주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대구의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16만1천245명이고, 70세 이상 고령 면허소지자도 8만3천725명이나 된다. 이는 2014년 65세 이상이 10만3천604명, 70세 이상이 5만1천551명이던 것에 비하면 면허소지자가 각각 56%, 62%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운전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올해 6월말 기준 493명이다. 면허 반납자가 2014년 100명에 그쳤던 것에 비해 5배가량 늘었지만 반납률은 0.3%에 불과하다.

노령 면허소지자들은 가급적 운전을 안하는 게 맞다. 운동 신경이 떨어지거나 신체 특정 부위의 퇴화가 심하다면 더욱 그러하다. 본인이나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다. 그런데도 이처럼 고령 면허소지자의 면허 반납률이 낮은 것은 면허 반납에 따른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10만원어치 교통카드를 주는 게 지원의 전부다. 그런데 65세 이상은 대구지역 지하철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10만원권 교통카드 지급만으로는 유인책이 안된다는 얘기다. 교통선진국의 사례를 조사·연구 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을 포기할 만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전문가들도 교통카드 지급은 면허 포기 유인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병원 진료권이나 택시 이용료 감면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카드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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