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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수사 받느라 바쁜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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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수기자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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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시장, 당선무효형 선고받고 상고…시민들 자진사퇴 찬반 갈려

前 시장 뇌물 혐의로 경찰조사 중…前 시의회의장 지난달 구속

[상주] 상주시 전·현직 시장과 전 시의회 의장이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어 시민들 사이에 실망감이 확산하고 있다. 황천모 시장은 지난 8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직후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정백 전 시장은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축산업자 등 2명에게서 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본인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충후 전 상주시의회 의장은 2017년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 하천 토석 2만2천여t을 밀반출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이 외에도 김종태 전 의원이 재선에 성공한 후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하차했다.

이처럼 지역의 수장들이 잇따라 사법처리 대상이 되자 시민들 사이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은 모두 실패하고 안 좋은 일만 생긴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축구종합센터·경북도청 등 그동안 시민이 온힘을 기울여 공공기관 유치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한 데다 불미스러운 일로 지역 대표인사들의 이름이 자꾸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황 시장의 자진 사퇴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퇴론자들은 황 시장이 당선무효형을 받음에 따라 시청 직원들에 대한 통솔력이 떨어지고 시정 추진 동력도 저하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장의 신분이 안정되지 않아 시장의 지시를 직원들이 가볍게 생각하게 되고, 직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 시장 자신도 재판에 신경쓰느라 시정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진 사퇴에 반대하는 시민은 시장의 조기 사퇴가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시장의 조기 사퇴는 새로운 시장을 빨리 뽑기 위한 것인데, 당장 사퇴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재선거는 내년 총선 때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 무죄나 당선무효형 이하의 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태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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