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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덕도 재추진 없다며 김해신공항 검증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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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3

김해신공항 재검증 작업을 주도하는 국무총리실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남권 5개 광역단체 대상 설명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은 없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김해신공항 문제점에 대한 검증만 하며, 5개 지자체 합의를 통한 재검증 작업이 원칙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총리실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에 선을 그은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미심쩍은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우선 총리실의 복심(腹心)이 아리송하다. 김해신공항은 안전·소음·확장성 등에서 하자가 있는 게 사실이다. ‘김해신공항 불가’ 판정이 나올 경우 김해신공항을 밀어붙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입지를 모색하겠다는 건지, 그 입지가 가덕도가 된다는 건지 도통 가늠할 수가 없다.

총리실은 검증만 할 뿐 정무적 판단은 일절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총리실이 김해신공항 불가 판정만 내리고 발을 뺀다면 후폭풍은 누가 감당할 건가. 부산·울산·경남은 총리실의 검증 결과를 내세우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요구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후보 때부터 대놓고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원론적으론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이 없다면 굳이 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을 재검증할 이유가 없다. 국토교통부에서 부·울·경이 제기한 문제점을 보완하며 김해신공항 로드맵을 실천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지 않는다며 김해신공항을 재검증한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총리실이 5개 지자체 합의를 통한 재검증을 강조하면서도 지자체의 검증위원회 참여를 봉쇄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대구경북이 총리실 검증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대안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총리실은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이 없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청와대와 여당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이미 용인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 총선의 전략적 요충지 PK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공학적 포석이라는 거다.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남부내륙철도(경남 거제~경북 김천)도 가덕도 신공항의 접근성을 높여줄 인프라로 꼽힌다. 다만 TK의 반발을 의식해 총선 전까진 물밑 작업만 진행할 거란 소문도 있다. 정치권의 분위기가 이렇거늘 총리실의 의뭉스러운 언행이 미덥지 않은 건 당연하다. 김해신공항 재검증과 관련한 여러 의문에 대한 총리실의 명쾌한 해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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