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막은 文, 국민분열 불지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끝내 임명했다.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졌지만, 문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임명을 강행했다.

조 장관의 임명은 논쟁의 끝이 아니라 대혼란의 시작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민이 진영논리에 매몰돼 향후 심각한 국론분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국민 절반 이상의 반대 목소리에 귀를 막은 채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국론분열을 자초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당장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정권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는 논평을 내고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 하는 시도”라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바른미래당도 조국 퇴진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성명서에서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범죄 피의자를 장관에 앉히지 않으면 검찰 개혁이 되지 않는다는 궤변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탄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국론분열의 표상인 조국을 임명한 문 대통령은 ‘민심 뒤 통수권자’가 되기로 한 분열과 갈등의 화신"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에서 ‘문재인 대 반(反)문재인’ 간 진영 싸움은 한층 더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거센 반발로 정국이 급랭하면서 문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눈앞의 정기국회는 물론, 예산 정국도 시계제로 상황이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국회가 사실상 마비되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조국 정국’이 이어진 지난 한 달간 국민 여론이 나눠져 피로감이 심했는데, 향후 진영 논리에 몰입된 국민 분열 양상이 더 격화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보수의 심장 TK(대구경북) 민심은 비판을 넘어 허탈감에 빠져 있다. 조국 임명을 반대한 시·도민들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 정권의 국정철학이 위선으로 점철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게 나라냐’라고 외친 촛불 정권에 이젠 ‘이건 나라냐’라고 되묻고 싶다”고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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