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의혹 국민 찬반 논란에 깊은 고민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 국민께 송구”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을 포함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날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임명식에는 이례적으로 신임 장관들의 배우자가 참석하지 않았다.

문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 됐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을 안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며 조 장관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만으로도 조 장관과 관련한 수사에서 검찰의 입지는 대폭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을 던질 수도 있다는 관측과 함께 조 장관이 임명 직후부터 검찰개혁 작업을 소신대로 펼치면 검찰 조직이 집단으로 반발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일이 문재인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청문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과 함께 인사청문회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의 큰 어려움이 된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TV를 통해 생중계된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명분을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법 제도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그 의지가 좌초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선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고, 임명 찬성·반대의 격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딸 입시 부정 의혹 등을 의식한 듯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반칙·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국민 요구는 제도에 내재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라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불합리의 원천인 제도까지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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