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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국세 8천억 줄어…통합재정수지 누계적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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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11


■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9월호’

1∼7월 합계 189조4천억 그쳐

최근 4년간 이어지던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리면서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걷힌 국세 규모가 1년 전보다 8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 1∼7월 누계적자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고, 관리재정수지 누계 적자도 2011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9월호’를 통해 올해 1∼7월 국세 수입이 189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천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세입이 2조7천억원 줄어든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의 1년 치 세금 목표율 대비 지금까지 실제로 걷은 금액을 뜻하는 ‘예산기준 세수 진도율’은 64.2%로, 지난해보다 6.7%포인트 낮았다.

다만 지난해 1∼7월 결산 기준 진도율은 64.8%로, 올해와 0.6%포인트 차이가 나는 데 그쳤다.

1∼7월 세외수입은 15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3천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기금수입은 89조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조2천억원 늘었다.

이를 모두 합친 1∼7월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2조원 늘어난 293조9천억원이었다. 총지출은 318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조5천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8조2천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7월 누계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