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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달빛내륙철도 예타 면제 전향적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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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11

광주가 달빛내륙철도(대구~광주)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2030년 아시안게임을 공동 개최하자고 대구에 제안했다. 지난 6일 열린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에서다. 양 지자체가 아시안게임을 공동 개최할 경우 국가 차원의 인프라 개설이 추진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일단 대구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대구와 광주의 숙원이지만 조기 건설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년)에 후순위 사업으로 밀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의 2019년도 정부 예산심사 때 5억원의 용역비가 계상되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달빛내륙철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면서 사업 가능성의 불씨가 지펴졌다. 사업 성사를 위해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년)에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최우선 사업으로 반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구와 광주가 아시안게임을 공동 개최한다면 필수 인프라인 달빛내륙철도는 2030년까지 건설돼야 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관문을 통과하는 건 쉽지 않다. 경제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럴 경우 달빛내륙철도는 또 하릴없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다. 기재부 예타 운영 지침에는 △사업 목적 및 규모·추진방안 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며,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달빛내륙철도는 경제성만 따질 인프라가 아니다. 지역균형발전 및 정책적 필요성까지 두루 살펴봐야 한다. 동서 교류와 물류 증진에 따른 영·호남 화합, 대구·광주 주력산업의 시너지 효과 등 당장 계량화되지 않는 부가가치가 엄청나다. 우리는 경강선의 마지막 구간인 원주~강릉 복선 철도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은 전례를 주목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인프라라는 점이 고려됐다. 6일 열린 국회포럼에서도 예타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고 한다. 대구와 광주의 아시안게임 공동 개최는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과 예타 면제에 유효한 복안이라고 판단된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의 당위성은 경강선에 비할 바가 아니다. 정부는 달빛철도의 예타 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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