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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팍팍해진 추석…경제정책 전환이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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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11

추석을 앞둔 시민들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다. ‘명절 앞둔 대구 성서산단(産團) 가보니… 임대 현수막만 홍수’(영남일보 9월10일자 5면 보도)라는 기사가 아니더라도 주변을 둘러보면 임대, 매매 현수막이 지천에 널려있다. 성서산단은 자동차부품, 기계금속, 전기·전자업체들이 들어선 대구 중심산업단지다. 지역경제의 엔진인 성서산단이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다. 불경기로 산단 내 업체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다 올해 70% 선까지 무너졌다. 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성서산단 전체 가동률은 69%로 지난해보다 2%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5월 기준 전국 제조업 평균가동률(71%)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렇다보니 공장 임대 현수막이 곳곳에 널려있고 문 닫은 식당이 즐비하다. 영세 중소기업인, 근로자, 자영업자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다.

성서산단의 활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 상황도 그만큼 좋지 않다는 의미다. 올해 대구경북지역 근로자 체불임금만 봐도 알 수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830억여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809억여원)보다 3% 가까이 늘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 수도 전년 대비 2% 넘게 증가했다. 임금을 못 받아도 직장을 그만두기가 쉽지 않다. 고용시장이 여전히 냉랭하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주력인 제조업 취업자수는 16개월째 감소세다. 역대 최장기간이다.

추석을 앞두고 상여금 지급업체도 줄었다. 대구상공회의소의 ‘2019년 추석 경기 동향조사’에 따르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업체는 지난해보다 10% 감소한 46%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올해 추석 예상경비’ 설문조사에서도 추석 예상경비가 최근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38만원으로 집계됐다. 직장인들의 추석 경비 사용처가 부모과 친지의 용돈, 선물 구입비용이 주를 이루는 만큼 여느 때보다 팍팍한 추석이 예상된다.

한국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세계경제 위축, 미중 무역전쟁, 한일 경제마찰 등 외부요인이 크게 작용했지만 국내요인도 있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각종 규제의 강화, 친노동·반기업 경제정책 등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업체의 목줄까지 죄고 있다. 전문가들이 정부의 전면적인 경제정책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책 수정이나 보완 없이는 경제 성과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하루라도 빠른 경제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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