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오늘] 터키 개헌안 국민투표 통과

터키의 레제프 에르도안 총리가 제안한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해 58%의 찬성으로 2010년 9월12일 가결됐다.

개헌안은 생활 보호·공무원 파업권 등 노조단결권 확대·여성과 아동의 권리 보장 등이 포함됐으며, 1980년 케난 에브렌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만든 기존 헌법의 구시대적인 내용 중 26개 항목을 수정한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터키가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보여줬다”고 발언했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민주적인 진보를 이뤘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4차례의 쿠데타를 경험한 터키는 군부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해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었다. 이 때문에 지나치게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시켰다는 비판도 나왔다. 개헌안이 통과됨에 따라 친(親)이슬람 성향의 터키 총리 에르도안은 그간 세속주의를 고집해온 사법부를 견제함과 동시에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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