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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제2 조국청문회되나…대정부질문·국감서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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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훈기자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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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추석 연휴를 보낸 정치권이 이제 ‘정기국회 모드’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인 이번 정기국회는 지난 2일 이미 막을 올렸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따른 여야 대치와 추석 연휴 등으로 정식 일정은 미뤄졌고, 1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본격적인 회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먼저 국회는 17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 23~26일에는 대정부 질문으로 ‘예열’에 나선다. 교섭단체 연설과 대정부 질문 모두 야당은 조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여당은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경제’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정부 질문의 경우 조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참석하는 만큼, 관련 의혹에 대한 ‘청문회 2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국무위원으로 참석 조국에 주목
의원들 연휴도 반납한 채 준비
여야, 曺장관 문제두고 이견커
세부사항·본회의 일정 미확정


이후 국회는 정기회의 ‘꽃’인 국정감사를 30일부터 10월19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국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행되는 만큼, 지역 의원들이 인지도 향상을 위해 어느 때보다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일부 국회의원실 보좌진은 이번 국감을 위해 연휴도 반납한 채 국감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감사에서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대여 압박이 예상된다. 특히 야권은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조 장관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의혹 관계자들을 대거 신청할 수도 있다. 국정감사를 소위 ‘조국 국감’으로 만들어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10월22일부터는 예산국회가 펼쳐진다. 정부는 총 513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43조원이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같은 ‘역대급’ 예산 증가로 경북 지역은 목표액 보다 8천억원 늘어난 4조549억원을 반영시켰다. 하지만 대구는 2조9천억원으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만큼 대구시와 지역 의원들의 예산 확보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 순항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대정부질문의 경우 분야별 날짜만 확정했을 뿐 각 당 질문자 수와 질문 시간 등 세부사항은 합의되지 않았다. 예산안 및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함께 국정조사 및 특검을 관철한다는 방침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과 충돌도 예상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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