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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건정치칼럼] 법무장관이 흔드는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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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16


인사권행사로 수사팀 압박

부인의 증거인멸 방조정황

최순실게이트 전개와 닮은

조국일가의 말맞추기 시도

대통령에게 그는 누구인가

서울본부장
조국 법무장관 본인과 가족들의 이중성, 반칙과 특권 의혹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이후에도 쏟아지고 있다. 법무장관 자리에 앉기 전과 후에 달라진 모습은 검찰을 상대로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일제히 빼들며 반격에 나섰다는 점이다. 법무장관이 검찰개혁의 여러 갈래 중에서도 하필 자신을 수사 중인 특수부 축소를 사실상의 ‘1호지시’로 내린 건 코미디다. 그 와중에 법무장관이 가족의 범법혐의 증거인멸에 직접 관여한 정황도 나왔다. 조국 장관이 후보자 시절 퇴근한 뒤 부인(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를 교체해 준 증권사 직원에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는 게 그 직원의 검찰 진술이다. 또 부인이 “윤석열(검찰총장)이 우릴 배신했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그러자 법무장관의 부인은 SNS를 통해 “검찰만 갖고 있는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반발했다. 그 부인은 사문서위조(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처지다.

증권사 직원이 집에서 뭘 해서 고맙다는 건지, 검찰총장이 배신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를 얘기하지 않고 대화내용 유출만 문제 삼았다. 정치권에서 자주 써먹는 물타기, 본질 흐리기, 꼬리로 몸통흔들기를 법무장관 부인이 남편의 지휘를 받는 검찰을 향해 시도하고 있다. 그 부인은 조국 가족펀드로 드러난 사모펀드 운영사의 실소유주인 법무장관 5촌 조카와 투자사 대표의 통화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된 일도 문제 삼았다. 그 녹취록에 담긴 “(잘 못 되면) 다 죽는다” “조국이 낙마할 수 있다”가 무슨 뜻인지, “조국이 인사청문회에서 ‘투자처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는 게 말맞추기가 아닌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문제의 5촌 조카는 한 달가량 해외에서 도피하다 귀국해 공항에서 긴급체포됐다. 야당에선 “말맞추기 끝내고, 인사청문회 넘어가고, 법무장관으로 임명되니까 스스로 귀국했다. 이젠 5촌 조카에서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란 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적인 인사일수록 청문과정이 어렵다”며 ‘조국= 개혁적이어서 야당에 시달린 인물’로 포장해 임명한 뒤에도 법무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쏟아지고 있다. 조국을 둘러싼 의혹의 전개과정이 최순실 게이트를 닮아가는 측면도 있다. 도피성으로 해외에 나가 있던 의혹의 주요 당사자(최순실, 5촌 조카)가 국내에 있는 측근(노승일, 투자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말맞추기를 모의하는데, “일이 잘 못 되면 다 죽는다”고 안절부절못하는 모습도 같다.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대반전을 일으켰는데, 이번엔 검찰이 확보한 조국 집 PC 두 대와 동양대 연구실 PC 한 대가 스모킹 건이 될지도 모른다. 이번주부터 본격 진행되는 정기국회도 ‘조국 블랙홀’에 빠질 게 분명하다. 가장 날카로운 칼은 검찰의 수사다. 검찰을 ‘괴물’이라 칭하며 길들이겠다는 법무장관, 그 법무장관을 수사하면서 1차로 부인을 기소한 검찰.

조국의 장관직 임명 강행 여부를 놓고 대치할 때 보수 일각에선 “차라리 조국을 법무장관에 앉히라”는 말이 나왔다. 갈 데까지 가봐서 조국으로 상징되는 진보정권의 민낯을 남김없이 파보자는 얘기였다.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너무 위험한 발상임이 확인되고 있다. 법무장관이 위치를 이용해 법치주의를 흔들기 시작했다. 부인은 검찰과 언론을 겨냥해 여론전에 나섰다. 5촌 조카는 부여된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이 귀국해 검찰에 체포됐다. 앞으로 또 어떤 험한 꼴이 드러날지 모른다. 그 뒤엔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시달린 후보자가 더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이 있다. 그 대통령은 여론이나 입법부, 검찰, 심지어 국민보다 조국 편에 서 있다.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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