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 경북 외국인 보유토지 3천602만㎡…전국서 셋째로 많아

경북의 외국인 토지 소유량이 전국에서 셋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2018년 상반기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는 12만8천950필지, 2억4천325만㎡(7천371만평)로 나타났다. 이는 축구장(7천140㎡) 3만4천68개 규모로,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30조2천820억원에 달한다. 면적으로는 2017년 말 기준 2억3천890만㎡에서 663만㎡(축구장 928개) 증가했다.

국적별(면적·공시지가)로 보면, 미국이 5만3천174필지(1억2천746만㎡·12조7천237억원)로 가장 많고, 기타 미주 1만2천671필지(2천276만㎡·1조7천838억원), 일본 4천635필지(1천862만㎡·2조5천487억원), 중국 3만6천356필지(1천841만㎡·2조3천428억원), 그외 국가 6천918필지(2천804만㎡·2조9천308억원) 순이었다.

자치단체별로 분류하면, 경기도가 3만4천385필지(4천370만㎡·4조5천303억원)로 가장 많고, 전남 4천767필지(3천792만㎡·2조5천169억원), 경북 3천673필지(3천602만㎡·1조7천750억원), 제주 1만789필지(2천190만㎡·5천296억원), 강원도 7천23필지(2천112만㎡·2천537억원) 등의 순이었다. 대구의 외국인 소유 토지는 1천730필지(151만㎡·4천200억원)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갈수록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투기적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토지분쟁 소지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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