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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해신공항 검증에 정치꼼수 부려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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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17

김해 신공항 건설 검증작업이 초반부터 뒤틀리고 있다. 돌아가는 판세가 여의치 않자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이 ‘정책적(정무적) 판단’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울경의 이런 움직임은 김해 신공항 검증을 정치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심사를 드러낸 것이다. 이들 지자체의 통일된 행보는 김해 신공항 건설을 무산시키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재개하려는 수순이 분명하다. 국토부와 대구경북은 이들의 반칙에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된다.

부울경은 오늘(17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리는 김해 신공항 건설계획 검증관련 회의에서 정책적 판단 및 해외전문가 참여를 추가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당초 김해 신공항 검증 때 소음과 안전성, 확장성 등 기술적 검증만하고 정책적 판단은 하지 않기로 한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대구경북은 총리실의 이런 방침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검증에 동참하기로 했다. 따라서 부울경의 이런 제안은 원칙을 깨고 검증과정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끌고가겠다는 심술을 부리는 것이다. 정책적 판단을 주장하는 것은 김해 신공항 건설 검증작업을 현 정부의 힘을 등에 업고 ‘건설 불가’쪽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다. 정책적 판단에 공항 신규 입지 방안까지 포함된다면 이는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 해외전문가들까지 참여시키려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보태려는 수작이다. 이는 영남권 신공항 연구용역 때 이미 해외 전문기관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용역을 받은 결과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해외전문가 참여 부분에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면 부울경의 편을 드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총리실은 김해 신공항 계획 검증작업을 기술적 검증으로 제한한다는 당초의 약속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대구경북에선 총리실 검증 결정 자체를 부울경 편들기로 보는 시각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만에 하나, 의심받을 행동을 한다면 대구경북으로선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 대구시는 총리실 검증에 동참하기로 한 만큼 두 눈을 부릅뜨고 국토부와 부울경의 꼼수전략을 막아내야 한다. 경북도 또한 대구경북 통합공항 건설에 치우쳐 부울경의 주장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선 안된다. 대구시와 철저하게 보조를 맞춰야 한다. 김해 신공항의 부당한 재검증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저지하지 못하면 통합공항도 물 건너 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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