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역혁신 3대 방향 제시...“민관협력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핵심…그래야 더 나은 미래 있다”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마을기업 아가쏘잉 협동조합 직원이 지역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주민생활혁신사례 확산사업인 반딧불 1004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구 동구 우범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가로등이 골목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 21세기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화두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 일자리 감소, 지역 경제 침체 등 사회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장담하기 힘든 실정이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 홀로 해결하기엔 문제의 원인과 양상이 워낙 복잡다양해 지방정부·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지자체와 주민의 적극적 역할을 복잡한 사회 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보고 ‘지원은 확실하게 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기조 하에 △지역 내 혁신 생태계 구축 △주민참여 기반의 지역혁신 사업 △주민 생활 혁신 사례 확산 지원이란 지역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작년 대구 시범운영 지역혁신포럼
올해 4곳 확대 운영해 안착 평가

소득·일자리 창출 실현 마을기업
포항·대구서 대표적 성공 사례로

실패 경험을 사회적 자산 승화
22개 기관서 564건 재기지원 상담

1004프로젝트·행복둥지사업 등
주민생활 혁신사업도 착착 진행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혁신 플랫폼 구축

행안부는 우선 ‘지역내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혁신포럼’을 확산키로 했다. 지역혁신포럼이란 지역 내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이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지자체·공공기관·전문가 등 지역 구성원이 참여하는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이다.

지난해 대구와 강원에서 시범 운영됐으며 올해에는 경남, 광주, 대전, 충북에서도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대구에서 열린 지역혁신포럼에서 논의된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 진입 지원 부족’이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3월 한국관광공사 직원 4명이 멘토로 참여한 비전캠프가 열리는 등 민관협력 플랫폼으로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다.

행안부는 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지원에도 나선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은 주민이 일상 생활 속에서 느끼는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주도의 실험과 상호학습, 확산이 이뤄지는 복합 플랫폼이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정책 공동 생산자인 주민의 참여와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 문제 해결능력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공동체 이익실현하는 마을기업

행안부는 주민 참여 기반의 지역혁신 사업으로 ‘마을기업’을 소개했다. 마을기업이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성공 사례로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아가쏘잉 협동조합’이 꼽혔다.

2015년 마을기업으로 신규 지정된 아가쏘잉 협동조합은 △미혼모의 정서적·경제적 자립 및 성장 지원 △핸드메이드 제품 생산·판매 및 교육사업을 목표로 4천100만원(2018년 기준)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1년부터 추진된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 정부 지원과 지역 주민들의 헌신을 통해 현재 매출이 8.4배, 일자리는 6.1배 증가했다”면서 “신규 마을 기업으로 지정되면 5천만원, 재지정 마을 기업은 3천만원, 고도화 마을 기업은 2천만원 등 3년간 최고 1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패’를 사회적 자산으로 승화

‘2019 실패 박람회 in 대구’도 행안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 혁신 사업 사례로 소개됐다. ‘가치있는 실패, 같이하는 내일’이란 주제로 대구 동성로에서 지난 6월12~14일 열렸던 이 박람회는 ‘실패’를 주제로 한 최초의 지자체 차원의 행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패 박람회는 다양한 실패 경험을 공유해 사회적 자산으로 승화시키고, 재도전을 응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광역자활센터·대구신용보증재단 등 22개 기관이 참여해 564건의 재기지원 상담이 이뤄졌다.

아울러 행안부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성장률 감소·저성장 및 지방소멸로 늘어나는 빈집·폐교 등의 유휴·저활용 공간 활용을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대구의 경우 올해 구(舊)경북경찰교육센터를 활용한 대구지식발전소 조성 사업이, 경북에선 안동의 공터에 지역관광협업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각각 계획 중이다.

◆지역혁신으로 미래 개척

이와 함께 행안부는 ‘17개 주민 생활 혁신 사례 확산 과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대구 동구의 경우 우범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한 ‘세상을 밝히는 반딧불 1004 프로젝트’와 동네 폐·공가를 재능기부자의 도움으로 수리 후 저소득 주민에게 무상임대하는 ‘행복둥지 사업’이 추진 중이다.

대구 달성에선 공공기관 내 유휴공간 및 민간시설 내 무상임대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한 ‘장난감 도서관’이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경북의 경우 배수·결빙 여부 등 소화전 상태를 원격으로 관리하고,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안내 방송을 통해 차량이동을 유도하는 ‘IoT 지능형 소화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 정부 홀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이제 주민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행정 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역혁신 기반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민간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으로 지역혁신 사례를 창출·확산해 주민들이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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